의안번호: 220364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9-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6-07-27긍정
인권 위, "피의사실 등 공개, 법률 제정 및 공보 제도 개선" 권고
셋째,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 에서도 일반 수사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요건·절차·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yna.co.kr2026-07-15중립
수사 기관 피의사실 공개기준 제각각… 인권 위, 공보 규정 정비 권고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와 국민의 알 권리 간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인권 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수사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newsis.com2026-01-29중립
'대장동 포기 반기' '尹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명...
김건희 특검에서 로저비비에 사건 등 후반부 수사 에 박차를 가했던 기노성 중앙지검 부부장은 남부지검 형사 2부장으로 발령났다.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 관은 대구서부지청장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유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09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03-24
220336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를 엄격히 하며, 통지 유예 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