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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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생활상식] 집주인과 세입자의 수리 책임, 어떻게 나뉘나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무거운 물건 을 떨어뜨려 바닥을 파손한 경우 ▲세입자의 부주의로 수도관이나 배관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가 배수구를 이물질로 막아 역류한 경우 ▲반려 동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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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이혼하면 '예삐'는 누구랑 사나
독일 민법 은 "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규정하여 물건 과 구별하고 있다. 스위스도 이혼 시 반려 동물 의 귀속과 사육에 관하여 재산법리가 아닌 동물 복리를...
아스팔트에 퍼덕 ‘활어 패대기 시위’…‘ 동물 복지기본법’ 만들면 사...
수용이 아닌 , 동물 이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2021년부터 민법 제98조에 ‘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함태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