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그럼에도 언론이 이런 소수의 극단적 주장에 반대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준 순간, 그 주장은 검증이 아닌 ... 국회에서는 동물 의 법적 지위를 물건 에서 분리하려는 민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시점에 근거도 빈약한...
" 동물 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어느 인간 변호사의 목표
물건 에서 '생명체'로…" 민법 개정이 우선" 이런 상황에서 동물 권 변호사들은 차선책으로 우회 소송을... 그래서 동물 이 물건이 아닌 지위에 놓이는 게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물건 과 가족의 경계, 법정으로 들어간 반려 동물
전통적인 법 체계에서 반려 동물 은 민법 상 ' 물건 '에 불과하다. 일상의 흔한 물건 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반면, 반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법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