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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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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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양칼럼/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책 역시 지방정부가...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폭염 과 한파 에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기획]정읍시, 2026년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기후안심 도시’ 실현 총...
미세먼지 저감부터 체계적인 중장기 재난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이행안(로드맵)을... 과거 10년 이상의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염 , 한파 ,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정읍의 보건 , 재난, 농업...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와 불가항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23%252F202603230932431660161-2-654779.jpg&w=3840&q=75)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와 불가항력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태풍ㆍ홍수ㆍ 폭염 ㆍ 한파 ㆍ악천후ㆍ 미세먼지 발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으로 정하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기상 여건에 따른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화 및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며,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