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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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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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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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난 시설 의...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소방 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구역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배터리...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 구역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 배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QR코드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수장치,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옥내 충전시설에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