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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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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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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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英국왕이 尹에 선물 한 '위스키 한정판', 기록관에 없다..."尹 이관 안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법)에 따라 대통령 은 임기 중 받은 선물 을 대통령기록물 로 지정, 관리 된다. 이에 타 국가 정상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도 원칙적으로는 임기 종료 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단독] 尹이 받은 '英 국왕 한정판 위스키' 어디로… 대통령 기록관엔 '없...](/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3%252F11%252F22%252Frcv.YNA.20231122.PYH2023112206370001300_P1.jpg&w=3840&q=75)
[단독] 尹이 받은 '英 국왕 한정판 위스키' 어디로… 대통령 기록관엔 '없...
이중 대통령 이 임기 중 외국 정상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물품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 로 분류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들은 임기 종료 이전에 기록관으로...
' 대통령 기록관'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눈부신 순간들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퇴임 후 최대... 당시 대통령 들의 업무 보고서 마지막으로 2층 ' 대통령 의 선물 '에는 대통령 의 정상외교와 관련해 외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을 통보하고 임기 종료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관하도록 함 - 탄핵결정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통보 및 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공용 전자메일 통한 직무관련 기록, 공식·비공식 회의)이 기록물로 생산·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을 필요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 수집ᆞ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 의무화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관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