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2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9-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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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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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8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22077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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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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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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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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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20인2024-07-16
220150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