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2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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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회에 내년도 국비 증액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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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25-09-2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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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교통혼잡도로 국비지원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도 요청했다. 각각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성안동 도시재생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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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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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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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1인2024-09-10
220250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위해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도로를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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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0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위해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도로를 확대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8-01
220072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