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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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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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수사받나?...일본도 '발칵'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축구협회와 관련된... [이경민] 이게 존속살해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지난 7일 오후 8시 반에 있었던...
한교연 “ 대통령 낙태 약물 발언, 의사들에게 살인 면허 부여?”
마당에 대통령 이 곧 태어날 생명을 마음대로 없애도록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말을 어찌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교연은 “정부는 동물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 복지를 위한 ‘ 동물 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증권 뉴스브리핑]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출범/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8%252F.cache%252F512%252F2026070850000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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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진단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199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대통령 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비서실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의 은퇴 후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동물 구조 활동 관리 강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