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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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상부 공간 활용 방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
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 (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이광재 의원,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임대 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7일 이 의원이 한국토지 주택 공사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조성중인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 -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