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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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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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509상임위 심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1-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74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및 해외 소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며, 고의 손상 시 고발 조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1-13
221492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