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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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빠한테 흉기 들고 나오라 해"…미성년자 전 연인 협박한 남성[사건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을 사칭해 피해자 C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범행에... 협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금융 사기에 악용 알고도 신용정보 넘긴 5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시사 금융 용어] 부동산감독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einfomax.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1006045256.png&w=3840&q=75)
[시사 금융 용어] 부동산감독원
◆부동산감독원은 집값 띄우기 및 탈세 등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수사 하는... 금융 기관 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