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0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2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증인 등의 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09-20
2203615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명시하여 내실 있는 조사와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