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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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 수립ᆞ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도시ᆞ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환류 절차 마련,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그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그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