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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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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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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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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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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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853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ᆞ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0인2022-12-09
211694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1인2022-08-22
221381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1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0-30
2208047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