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04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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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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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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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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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6-08
220156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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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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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경쟁관계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 설치를 금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강화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12-23
221517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