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0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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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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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7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2
210078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홍영표의원 등 46인2020-06-19
202466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위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인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실종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9인2020-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9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8-21
22057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