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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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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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대석]“인간 중심의 AI교육 도시 만들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134306232.4.jpg&w=3840&q=75)
[초대석]“인간 중심의 AI교육 도시 만들 것”
교육감 선거 직선제 무용론 주장에 대해 김 교육감 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직선제를 폐지하 거나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 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 18년… 폐지 론 왜 반복되나
현행 교육감 선거 가 유권자들 후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 를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가 정당정치를 전제로 설계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무효 109만표’ 교육감 선거 … “ 직선제 폐지 ” 목소리 확산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 을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