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08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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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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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6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25인2025-06-05
2205704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
220470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97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남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08-01
221749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의장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