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 전반으로 커진 기후 위기… 건강 고려한 대응 정책 갖춰야
‘ 보건의료기본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기초로 한다. 주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 중이다. 복지부는 ‘제6차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후 민감 질환...
기후 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최 팀장은 "해양수산부가 기상청과 함께 「 기후 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 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폭염·한파가 부른 ‘ 기후 우울증’?…과학적 근거 찾는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3에 따라 5년 주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는 법정...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건강피해규모를 비교함으로써 기후 대응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ᆞ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ᆞ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ᆞ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음 - 폭염ᆞ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