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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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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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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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동시각]도수치료,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초동시각]도수치료,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가하는 행위, 즉 안마·마사지·지압은 현행 ' 의료법 '에 따라 규제된다. 시각장애인 중 자격 을 인정 받은 안마사 만이 합법적으로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행 중 무심코 간 불법 마사지, 처벌 어디까지 받을까 [여플 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4%252F27%252F20260427_01110204000002_S00.jpg&w=3840&q=75)
여행 중 무심코 간 불법 마사지, 처벌 어디까지 받을까 [여플 변호사]
▷ 의료법 은 안마사 자격 을 제한하고 있어서 관할 관청에서 안마사 자격 을 인정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싼 맛에 갔는데”… 무심코 간 불법 마사지, 처벌 어디까지 [여행 팩...
의료법 은 안마사 자격 을 제한하고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을 인정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독점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마사가 안마사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