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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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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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④
임금 지급 과 고용관리는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의 몫이지만, 근로 시간과 휴게의 운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한 안전 · 보건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구 ...
폭염 속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서 할석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사망
냉방·환기시설 운영과 개인용 냉방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한다. 사업주 는 냉방...
매일유업 평택공장, 연유탱크 청소 50대 사망…"모든 조치 다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은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외부 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지급 , 출입 시 인원 점검 등을 사업주 의 무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웍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2인 이상 1조 작업 및 작업상황 관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