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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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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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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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78%252F689%252F892%252F%252F795d5f4ef46c0a13523404ecc398ce2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왜냐하면은 국가 복지 체계를 하나의 이제 국민 연금 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빈곤 문제 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 노인 자살률 1위인...
노인 91% 연금 받는데 빈곤 여전… 절반은 월 50만원 미만
수급 노인 은 이 금액을 받고 다시 동일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 해법을 포함해야 한다. 기초연금법 을 심의할 국회는 이 문제 해결을 ...
"하후상박 개편?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해야"
빈곤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국외 소득ᆞ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