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3601본회의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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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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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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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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