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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600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03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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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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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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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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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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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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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대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가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범죄현장, 즉 피고인이 말도 못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영유아가 울음 소리를 내는 현장을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이 이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보호자가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아동학대 현장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자백 이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됨 -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인 경우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의 흠결이 지적됨 -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3인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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