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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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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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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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민주당에 "책임지셔야" 공개 설전한 안미현 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089_202203_63.jpg&w=3840&q=75)
[인터뷰] 민주당에 "책임지셔야" 공개 설전한 안미현 검사
그래서 '범죄 수사 와 형 집행을 위해 법원 의 허가 를 받는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그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보존을 해달라는 요청일...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의 허가 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및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사실확인자료 건수는...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 조회도 35% 늘어
통신 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 의 허가 를 받아 전기 통신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유선 통화를 엿듣거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다. 국정원의 감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대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가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범죄현장, 즉 피고인이 말도 못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영유아가 울음 소리를 내는 현장을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이 이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보호자가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아동학대 현장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자백 이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됨 -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인 경우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의 흠결이 지적됨 -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