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9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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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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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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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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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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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5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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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ᆞ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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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6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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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
221050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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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25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