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9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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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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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27공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7-09
2119021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9인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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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7-09
2215771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