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94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56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신정훈의원 등 21인2025-12-05
2113344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윤재갑의원 등 11인2021-11-17
2100292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임 -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20-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0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2-05
2215963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문화 진흥을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