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9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0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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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4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0194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재해사망군경ᆞ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ᆞ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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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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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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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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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