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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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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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판소원 도입 때문?‥헌재에 헌법 문제 제기하겠다는 법원 [서초동M본...
재판 과정에서 진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 [※ 관련기사] '재판소원 1호' 미적미적‥' 피청구인 법원' 빼달라는 대법원 [서초동M본부] https://imnews.imbc.com...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헌법국가 실현 최종단계…첫 결정 늦...
손 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 이나 헌법소원 심판 을 통해 법률· 행정 부 행위의 위헌성을... 손 처장은 " 답변서 제출 여부는 피청구인 인 법원의 재량이라 헌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법원의 재판기록과...
대법, 헌재에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답변서 미제출 방침
날 피청구인 인 대법원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헌재법상 답변서 제출은... 이후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행정 사건에서는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대법원이 본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심리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 조사 및 결과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