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8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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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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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967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 -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등11인2022-06-15
2115568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2인2022-05-12
2012233임기만료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정식 고소, 고발 건에 한정되어 있음 -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8-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49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6인2025-03-20
2214342본회의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