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85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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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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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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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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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0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27
221518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12-11
221335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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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3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2인2024-09-11
220533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11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