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 연방정부, 우편투표 규제 추진 재개… 대법원 판결로 집행 여지 확대
다만 연방 대법원 판결 은 행정 명령의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규칙이 시행될 경우... 연방 대법원 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 명령을 둘러싼 소송에 서 연방정부의 준비 단계까지...
'세계 최장'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해제 1년…당정청 나섰지만 '줄패소'
해고노동자, 민사·형사· 행정소송 까지 모두 '줄패소' 법정에서는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이 행정 ·민사... 민사 소송 인 한국옵티칼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판결 에서도 대법원 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LIG넥스원 공모가 7만6000원, 584억 세금 소송 갈랐다
이번 판결 은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행정소송 으로 옛 오너 일가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의 판단이 변수로 남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명령ᆞ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ᆞ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명령ᆞ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ᆞ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며 행정부의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에 의장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을 방지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