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野 ‘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 의 범위를 해외...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
이산가족 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가족 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제도화됐지만, 고향 방문은 남북 관계 단절 속에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장 위원장은 "통일이...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재개…北 식품 반입 등 의결
이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 의 가족 관계 확인 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교추협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임 -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이북민'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