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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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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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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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난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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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ᆞ시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