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정보공개심의회, '시민의 알권리' 통제 기구인가
따라 서 1000㎡ 이상의 소매점은 해당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마트는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등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민등록 번호 등...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해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5월 12일이었으며...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5081515_58203.jpg&w=3840&q=75)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전날 오후 본회의에 산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 벌였음에 따라 이튿날... 야당은 법관 신분으로 주민등록법 을 위반한 점과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이력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ᆞ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