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7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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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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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28
221955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6-26
221929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양수의원 등 12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3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티몬ᆞ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지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9인2024-09-04
2202746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