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7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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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3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4인2025-04-02
220494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
2107685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ᆞ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려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4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
2202509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7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