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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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포커스]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92698_101271_4041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나?
따라서 출산휴가를 계획할 때는 휴가 자체가 유급이라는 점과 함께 급여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고용보험 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급여액 : 통상임금의 80~100% ▲상한액: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일반 육아휴직 )...
출산· 육아휴직 자가 30만 명을 넘었다
육아휴직 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가 확대한 것이다. 2025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늘었지만, 개월별 휴직급여액 에 차등은 있다....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 6개월 지원…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적용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6일로 연장하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