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71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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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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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
220884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한도액 예외와 임종간호 책임자를 두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837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4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한도액 예외와 임종간호 책임자를 두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865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전종덕의원 등 17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