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569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eroun.net2026-08-27긍정

윤준병 의원, '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직계·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현행법 조항에...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ohmynews.com2026-08-25중립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를 두고 올해 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에서 과거사 법은 배상·보상의 기준을 선택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못을 박았다. '국가폭력의...

시효 지난 과거사 희생자 유족 20억 승소
gnmaeil.com2026-08-13중립

시효 지난 과거사 희생자 유족 20억 승소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해당 개정법은 과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의 경우 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4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6-24
2202978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며, 위원장 탄핵 소추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7인2024-08-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