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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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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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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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 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 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 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의학 발전,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의학 발전,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연구ᆞ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