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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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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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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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제자 양성 기능 살아남을까
서울 대 병원 은 별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은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이관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학 병원의 임상·연구...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이 두 병원 은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국립대학 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 병원설치법 개정안만으론 포괄되지...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서울 대 병원 은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이 아니라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에 소관이 바뀌는 곳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전북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전문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