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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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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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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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인접단지 묶어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 주택 은 역세권에서 최대 700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고, 올해 말 종료 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 주택 ... 도시형생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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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택지에 쏠린 눈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일몰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인접 단지 묶어 리모델링…' 주택 공급 6법' 국회 통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1차, 사업 계획승인 단계에서 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대 주택 동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사업 지연과 사업 종료 시 각각 규정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