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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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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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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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헌절 78주년, 준법정신 함양 계기로
지난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 제78주년 제헌절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기미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가 선포한 임시 헌장...
제78주년 제헌절…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한 날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와 탄핵사건을 심판하는 탄핵재판소도 별도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정신의 계승 제헌헌법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는 1948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19년...
![[2026년 제헌절 공휴일 ]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태극기 게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314_473078_385_v150.jpg&w=3840&q=75)
[2026년 제헌절 공휴일 ]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태극기 게양......
대체 공휴일 로 지정된다. 대한민국 정부 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법통을 이어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