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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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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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18_472667_175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 교육부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기관 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인 경우는 재정진단 결과와...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 화됨(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대상자(섬·벽지...
"사회적 합의 깬 약 배송 확대"…약사회 대응 수위 높인다
이미 의료법 에 담겨 있고, 구체적인 권역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전담약국 문 제도 약사회가 이번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의료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해왔다. 전체...
"'타다 금지법' 폐해 잊었나"…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반발
벤처기업협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후속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료법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평가제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