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55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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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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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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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6인2022-09-07
190177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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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4인2012-09-12
1814578대안반영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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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3인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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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22015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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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