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뢰할 수 있는 AI: 글로벌 현황과 향후 정책적 과제
AI 기본법 은 생성형 AI 결과 물의 고지· 표시 의무, 고영향 AI의 위험관리와 설명 가능성 확보...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 서비스 · 교육 등이 해당...
재난 노출자 건강영향 조사·추적관리 추진
안전관리 기본법 '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 평가 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 서비스 ...
AI가 의료 바꿔도 중심은 인간…"의사가 검증·통제해야"
등록한 결과 , 일부 AI 챗봇은 해당 내용을 실제 질환에 관한 정보처럼 소개했다. 세계 보건 기구(WHO)도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 분야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할 경우 의료 인의 오류를 유발하고 환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 수요자 의견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 수요자 의견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