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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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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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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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차휴가는 충전휴가, 낙태는 임신중단, 혼외자는 출생자녀로”… 법 ...
“9월 법안 제출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 유산 ·사산 휴가’ 등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부정적인 용어들을 정비한다. 근로기준법 에 쓰이는 ‘연차휴가’는 ‘허락을 받아 쉬는 것으로...
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정책 살펴보기
많은 법안 을 처리했고 10월 22일 정부는 이를 공포했다. 특히 이번 통과된 법 중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임신기 혹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유산 혹은 조산 의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그리고...
![[경제와 삶] 변경되는 육아 지원 3법 톺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363674564_2422424_4058.jpg&w=3840&q=75)
[경제와 삶] 변경되는 육아 지원 3법 톺아보기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은 태아의 유산 · 조산 위험, 임신 근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간 중 근로 조건 저하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