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50공포개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33상임위 심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 실무에 맞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5
2210790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