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43본회의 심의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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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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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22인2025-07-04
2209382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1918519원안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82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112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22인2025-07-04